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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1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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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포화 맞은 LH…임대주택 사업에 불똥 튀나

업계, 신뢰 회복하지 않으면 차기사업 영향 받을 수 있어…LH “지적된 사항 성실히 이행할 것”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관리 실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대거 나타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게 됐다. 업계에선 LH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져 향후 사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국감에서 비난을 받은 사업들이 현재 LH가 주력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해온 사업들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의 사망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친인척 등 다른 사람이 임대주택에 불법으로 거주했다며 LH의 주택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LH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입주조건 차량가액보다 2배 이상 비싼 고가 외제차량을 소유한 입주민들이 많다며 고가 외제차량 소유주 중에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률,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부패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업계에선 LH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향후 LH가 추진하는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뉴스 댓글 등에서는 ‘임대주택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줄 몰랐다’, ‘신뢰 회복과 함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 노력해야 할 때’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비난을 받은 사업들이 현재 LH가 주력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번 국감이 향후 LH가 진행하는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예컨대 청년 주거난 해소를 못했다는 평을 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과 현재 진행 중인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유사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임대 기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빈집재생사업 또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임대주택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세운 목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LH가 공급물량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LH는 주택 수요의 둔화 요인을 면밀히 고려해서 공급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LH는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LH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적절하게 구축됐는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입주민들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LH의 전체 임대아파트 수는 755689가구이며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 129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74가구, 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에 156가구 등 총 430가구다. 아울러 LH는 올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 7100가구, 청년용 540가구, 신혼부부용 2900가구 등 1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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