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10월 21일 [Sun]

KOSPI

2,156.26

0.37% ↑

KOSDAQ

740.48

1.25% ↑

KOSPI200

278.63

0.41% ↑

SEARCH

시사저널

경제정책

[2018 국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 기관 56% 불과”

여가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평균치 상회…소방청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전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계획했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율을 제대로 달성한 부처는 전체 44개 기관 중 25개 기관으로, 절반 정도의 정부부처가 인사혁신처의 목표인 ‘15%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율을 계획대로 달성한 부처는 전체 44개 기관 중 25개 기관(56%)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임용 확대를 위해 매년 목표치를 세웠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매년 목표치 이상 실적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17년 전체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9335명 중 1380명이 여성으로, 당초 인사혁신처가 계획했던 목표치 15% 달성에 실패했다. 

최근 5년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목표 및 실적표. / 자료=소병훈 의원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전체 부처 중 여성가족부(65.6%), 경찰청(50.0%), 보건복지부(34.6%), 식품의약품안전처(32.1%) 등이 평균치를 상회했다. 반면 국세청(4.0%), 관세청(5.7%), 금융위원회(6.5%), 중소벤처기업부(7.0%), 기획재정부(9.4%), 국무조정실(11.6%) 등의 부처가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소방청의 경우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9급 지방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60.5%로 역사상 가장 높았고,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50%를 넘었으나 정부부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14.8%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이어 “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여성 불평등 지수)를 보면 한국은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부처별, 직위별 세부계획도 함께 고려한 인사제도를 마련해 성 평등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