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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1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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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라돈 원료 ‘모나자이트’, 국내 유통·허가 과정 부실

원안위, 모나자이트 수입·구입 업체 신고시 사용 목적 불명확한 경우에도 승인

침대나 목걸이, 팔찌 등 생활밀착형 제품 가공과정에 라돈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활용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 방사능핵종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의 수입 및 구입·가공 업체에 대한 부실한 신고·허가과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이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나자이트 수입 업체는 ‘핵원료사용물질사용신고필증’에 사용목적을 단순히 ‘국내 판매’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무나자이트 사용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연간 총 20톤을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를 승인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의 경우 수입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원안위에서는 모나자이트가 어떻게 활용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의 원료물질을 국내에 수입·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라며 원료물질 수입 승인 과정에 대한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국내 업체 66곳 중 핵원료사용물질신고 대상 업체는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수입업체가 기준 농도 이상의 모나자이트를 수입하면서 해당물질을 일정 중량 이상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해, 2016년 이전에 모나자이트 원료를 구입한 업체들의 경우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모나자이트 사용을 신고한 업체 7곳마저도 신고시 사용목적이 불분명(음이온 제품 생산,세라믹 원료 혼합제조 등)하거나 섬유원단 코팅등 생활제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원안위는 구체적인 검증 과정 없이 이를 승인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에 대해 원안위는 생활제품에 모나자이트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모나자이트를 활용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모나자이트의 사용처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용승인을 했어야 했다며 모나자이트 국내 유통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이후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모나자이트 수입과 유통 승인과정에 대한 재정비와 현재 국내 모나자이트 보유 업체들에 대한 추가 유통 관리도 시급하다 “국내로 수입된 모나자이트에 대한 관리와 차후 방사능 원료물질 유통에 허점이 없도록 국정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진침대 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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