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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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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청년 2배 이상 증가

1049명, 종부세 9억5000만원 납입…미성년자 납부자도 51명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고가 주택을 소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대 이하 청년의 숫자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합산)으로 종부세액은 22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를 부담한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6년에는 1049명에 이르렀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으며 한해 2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3년에는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2016년에 들어서면서 주택인원(1049명)이 토지(544명)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김 의원은 “고가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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