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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1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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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급물살…건설업계 ‘술렁’

영업기밀 요구에 반발…“분양가상한제 이은 이중제제”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는 모양새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수익성 차질을 우려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에 이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는 모양새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수익성 차질을 우려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에 이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분양원가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한다고 발표 한 이후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집값 급등이 높은 분양가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12개 공개 항목은 공사비(5) 택지비(3) 간접비(3) 기타비용(1) 등이며 민간은 해당사항이 없다.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어나면 공사비 항목이 5개에서 50개로 확대된다. 택지비와 간접비도 각각 4, 6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가에는 원가 반영과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포함한 여러 요소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향후 기업 수익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엄연한 기업인데 이윤이 낮은 공공주택 사업 참여는 위축되고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택지지구에는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목적이라면 원가공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택지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이중제제를 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원가공개 측면에서 다른 업종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마치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려 집값 단기간 폭등에 기여한 듯이 비춰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게 건설업계의 책임이 아닐 뿐 더러 집값 다른 제조업체들도 원가를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HUG가 현재 분양가 규제하고 있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분양가 규제 폭을 확대하는 게 집값 안정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원가 항목은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되다 보니 공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중인데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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