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12월 10일 [Mon]

KOSPI

2,053.79

1.06% ↓

KOSDAQ

670.39

2.18% ↓

KOSPI200

265.35

1.09% ↓

SEARCH

시사저널

정치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정치개혁특위 시급히 구성해야”

11일 정계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승자독식 국회의원 선거제 바꿔야 삶 바뀐다”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범국민행동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승자독식의 현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불평등과 차별, 폭력에 시달리는 노동자·청년·여성의 삶도 바뀐다며 현행 선거제를 바꾸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시급한 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40%대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 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등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점 투성이다”며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선거제로는 정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 삶의 변화를 위해선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바꾸는 첫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다”며 “오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지만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 불가능해졌다.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는 국회 정개특위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 책임은 정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여당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