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10월 23일 [Tue]

KOSPI

2,106.1

2.57% ↓

KOSDAQ

719

3.38% ↓

KOSPI200

272.54

2.46% ↓

SEARCH

시사저널

정치

[2018 국감] 도마 오른 ‘고교 무상교육’ 실시 시기

유은혜 교육부 장관 “1년 앞당겨 2019년 시행”…野 “무상교육으로 무상정치 하겠다는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오른쪽은 박춘란 차관.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시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취임사 등에서 1년 앞당긴 2019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면 된다”면서 “정치인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정치인으로서 무상교육으로 무상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취임식에서 모조리 집행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며 나오는 게 고교 무상교육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과 그동안 반대했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완화”라면서 “청와대와 교감 없이 교육부의 자체 결정이냐”고 몰아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 부총리의 발언을 묵살함에 따라 대신 질의를 받게 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공식적으로 앞당기는 부분은 부총리께서 결단하신 것”이라면서도, “(교육부에서) 사전에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검토는 해왔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하면) 교육부의 긴급한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세수가 늘어 (애초 예정보다 빨리)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또 다른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미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게 (재원 마련의) 근본적인 방향이 되겠지만,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강조하며 유 부총리를 엄호했다. 또한 세수 확보 내용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여야간 대치로 감사가 중단되고, 정회가 이어지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국감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는 의혹들이 해소되기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게 공식적 입장”이라면서 감사 내내 유 부총리가 아닌 박 차관에게 질의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