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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3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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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부당산출 제재 근거 마련할 것”

최 위원장 “카드 수수료 무리하게 낮추지 않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해 “대출금리 부당산정관련 아직 최종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환급은 했지만 제재 조치를 못했는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취한 대출이자에 대한 환급을 지시했다. 이어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또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신용카드사들이 적절한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를 무리하게 낮추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있지만 카드 수수료율은 늘 부담되는 부분으로 꼽혔다”며 “합리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하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익 구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대해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쓰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종합방안을 마련할 때 마케팅 비용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와 가상통화공개(ICO)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통화는 분리시킬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사업자는 꼭 동일시 되는 게 아니란 의견도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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