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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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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18 국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 부른 여야…정책 효과 놓고 공방

야당 “국민 상대로 검증 안된 이론 적용”…홍장표 전 수석 “가계소득 정체, 구조 개편 필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참석,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통하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공방을 벌렸다. 

이날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지난 8월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보다 대폭 줄었다. 청년 실업률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이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졌다. 이 분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해고되고 있다”며 “그래서 실업자가 늘었다. 청년은 청년대로 어렵고, 700만명의 자영업자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있었다. 경제수석으로 검증이 안된 이론을 정책으로 삼은 건 무모했다”며 “수출주도형 성장과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지역에 소득주도성장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일부 지역에 검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않는 한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 정책의 실증적 검증은 학계와 일본 등에서 이뤄져왔다. 정책 효과가 좀 더 빠른 기간 내에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수석은 “한국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큰 문제가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성장해오면서 가계소득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았다”며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개편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고 말했다.

이에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불균형과 불평등의 해소 없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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