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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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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회사 간접고용 꼼수”

11일 환노위 국정감사…무기계약직 확대·비정규직 임금 수준 등 지적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이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추진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인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했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을 늘려 임금 등 일자리 질은 여전히 나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해 7월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20만5000명)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조폐공사, 가스공사, 마사회, 잡월드,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대형 사업장들이 간접고용이라는 꼼수를 보였다. 이들 비정규직들은 소속만 외주업체에서 자회사로 변경된 채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낮은 임금 등 근로 조건 차별은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하나로 제시된 자회사 설립 채용 방식은 여전히 간접고용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는 비정규직도 여전히 많다”며 “해당 업무가 상시적이어도 신규 채용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같은데도 기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차이도 크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했다.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돼 사회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라며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 부문에 비해 정규직 전환 완료 비율이 낮았다. 지난 8월말 기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완료 비율은 41.4%였다. 전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완료 비율 55%보다 낮았다.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2018년 8월말 기준). / 자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파견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기에 다른 공공부분보다 정규직 전환율이 낮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도 많았다. 2014년 공공기관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가 도입됐다.

2017년 기준 청년 고용 미달 공공기관수는 81곳이었다. 청년 고용을 전혀 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15곳이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80곳, 전체의 20%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청년채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청년 채용이 ‘0’명인 공공기관 가운데 다수 직원을 뽑으면서도 청년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며 “청년 고용 의무를 3%에서 5%로 강화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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