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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6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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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여야, ‘탈원전’ 공방…“세계적 추세” vs “좌파 돈잔치”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에너지 전환 정책, 단계적 추진”

11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창원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기 시작한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가했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들의 비효율성과 에너지 정책에 따른 국토파괴, 부동산 투기 등 문제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민주당은 원전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정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위성곤 의원은 “원자로 핵심 시설인 증기발생기 균열, 격납건물 철판 부식 등이 20년 넘게 발생했지만 당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걸 숨겨왔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성,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발전이 정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김성환 의원은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날이 6년간 5538일이고 손실액만 7조원”이라며 “소위 ‘한전이 적자가 났다’는데 적자 난 이유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신규 설비 중 재생에너지에 73.2%(1390억달러)를 투자히자만 화석에너지는 22.6%, 원자력은 4.2%에 불과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을 에너지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를 보니 재생에너지 사업에 좌파 시민단체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돈잔치’는 지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협동조합이 절반가량의 물량을 점유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이들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성‧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은 “전기 1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축구장 1000여개 규모의 땅이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풍력과 태양광 비중이 1% 남짓 되는데 2030년까지 20%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좁은 국토에 태양광 풍력 다 덮고 설치해야 되는데 바람 안 불고 비가 오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파괴‧부동산 투기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문제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해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전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안전 원인을 찾아 책임 물어야 할 것이고 원인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재발 금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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