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10월 23일 [Tue]

KOSPI

2,106.1

2.57% ↓

KOSDAQ

719

3.38% ↓

KOSPI200

272.54

2.46% ↓

SEARCH

시사저널

기업

[2018 국감] 카카오톡 스팸 알림톡 대책 마련 요구

송희경 의원 “규제 근거 없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톡을 활용한 불법 스팸 알림톡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카오톡 알림톡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기업에서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기업메시지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로,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알림톡은 지난 2015년 9월 출시 이후 문자메시지 대비 저렴한 가격 등을 무기로 기업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지난 2016년 이용 건수 15억건을, 지난해는 50억건을 돌파했다. 올해는 지난해 이용 건수보다 3배나 증가한 150억건에 달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림톡 메시지 중간에 도박・성인 등 불법정보 문구를 삽입한 스팸메세지 기승, ▲기업명칭·로고 도용을 통한 스미싱범죄 악용, ▲알림톡을 가장한 광고성 메시지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알림톡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해 매출 800억원 이상의 기업메시징 사업은 원가자료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등의 사전적 규제가 있다. 하지만 알림톡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인터넷망과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신고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에 대한 제재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알림톡의 이용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향후 기업메시징 서비스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알림톡 서비스가 은행, 카드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적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