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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6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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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사태’ 조속 해결 읍소한 헌재

11일 법사위 국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발언…“국회 추천 3명 재판관 임명 안돼 공백 계속”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구성 공백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이 반복되자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여상규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서울 종로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9월 19일 재판관 9명 중 5명이 퇴임한 이래 아직까지 국회 추천 3명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백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는 심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평의 변론, 선고 등 심판기능이 전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30일 이내 부적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지정재판부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회의 역시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불가능하고, 배당조정 등 주요 행정사항 처리도 불가능하다”며 “재판공백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게 국회에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두달 연속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전원심판부는 정족수 미달로 두 달 연속 선고를 하지 못했고,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관 회의도 중단돼 있다.

한편 야당은 헌재 공백사태 해소를 국회에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문제삼았고, 여당은 국회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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