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11월 17일 [Sat]

KOSPI

2,092.4

0.21% ↑

KOSDAQ

690.18

1.29% ↑

KOSPI200

271.65

0.04% ↑

SEARCH

시사저널

카드뉴스

[SISAPOINT] 위기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 우려, 돌파구는 무엇인가?

자료=연합뉴스,셔터스톡 / 그래픽=김태길


 

[카드뉴스 본문]


위기의 국민연금, 돌파구는 기금운용 수익률
인재 모아 운용 역량 강화 나서야

국민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2060년에서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간 돈이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니, 불만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인상,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 수급시기 연장 등 각종 대책안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입니다.

제도적인 개편도 대안 중 하나겠지만 결국 이 같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기금운용이 보다 더 잘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노후 자산이 늘게 되고 고갈 시기도 늦춰지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630조원에서 수익률이 1%포인트만 더 높아지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6조3000억원입니다. 지난해 연금지급 총액이 1조9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3년을 번 셈이죠.

물론 운용 규모가 워낙 커 1% 수익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용 역량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기금 운용을 진두지휘할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는 1년 넘게 공석 중이고 실장급에서 말단 운용역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보수 수준이 업계에 비해 낮다거나 노후자금을 짊어지고 있다는 부담이 크다거나 혹은 국민연금 본사가 지방에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당장 본질적인 해결은 불가능할진 모릅니다. 그러나 운용 수익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위기를 타개하려는 절박함이 있다면 상황을 바뀔 수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역량을 끌어모아 ‘100세 시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기관’이라는 국민연금의 기치처럼 노후가 든든한 한국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