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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4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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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여야 명확한 입장차…“보다 강력한 수단 동원” vs “실패한 정책”

與, ‘투기세력과의 전쟁’ 규정…野 “누더기 정책 보완해야”

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두고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더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세금폭탄’‧‘포퓰리즘’‧‘누더기’ 등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제개편‧입법 사항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칼을 뺀 ‘집값잡기’에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야당의 협조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부동산정책)를 갖고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을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세력을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절감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번 정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야당의 ‘세금폭탄’ 지적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를 ‘세금폭탄’으로 지적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른 세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전체 가구수의 2%밖에 되지 않고, 투기 수요자를 정확하게 겨냥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야당들은 정부‧여당이 여전히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일변도 정책’으로는 역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과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층을 옥죄는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게 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안에 대해 “완벽한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거래세나 거래 관련세를 낮추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거래과세나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능정부’라고 언급하는 등 보다 강하게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며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제대로 된 진단 없는 행정만능주의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집값하락, 거래활성화 등에 대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강화책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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