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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4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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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으로 훈풍 더하는 남북

南北, 돌발변수 연락소 통해 제어 가능…유류·전기 등 대북 물자 반출 관련 美측 협조 여부 주목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남북이 교착 상태에 머문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연내 북미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여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부터 문을 열고 남북 소통이 24시간 가능하게 되면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사상 최초로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상시 소통 채널이다.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는 개성공단 내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2층에 남측 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에 회담장이 있다. 남북 당국자는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24시간 상시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남북연락사무소가 14일 개소하면서 남북은 향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등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한 소통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재개될 남북 경협 관련 논의 등도 폭넓게 이뤄질 수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신경제 구상’을 공동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남북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철도와 도로, 산림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제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뜻한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며 “평화의 새로운 시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사시 소통의 창구이며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남북의 정상 분들께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꼭 140일이 되는 날”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노력에 힘입어 남북관계는 차근차근 진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측 대표로 참석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또한 “연락사무소의 개설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수 있게 됐다”며 “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큰 보폭을 내 짚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 남북관계에 도움 될 연락소…통일부 “美측이 취지 공감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속 개소를 위해 힘써왔다.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세 가지 틀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직후 “연락사무소 설치 시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 진전과 교류 협력 확대 촉진, 남북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등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고위급회담에서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최근까지 우리 측 인원들을 상주시키며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다만 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나 각종 자재 반입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미국에선 남북관계만 앞서나간다는 불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남북공동연락소가 남북의 소통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앞서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려던 이벤트가 돌연 취소되는 등의 돌발 변수를 제어하기 용이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과의 견해 차이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초 정부는 8월 중 연락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한을 준비해왔으나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 방북 취소로 북미 관계가 악화되자 개소 시점을 9월로 늦췄다. 이에 유류, 전기 등 대북 물자 반출을 놓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도 난항을 겪어 여전히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연락사무소가 활동하는 데 크게 제약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미국 측이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미국 국무부에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제재 여부와 양해 구할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국내에서도 검토한 결과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에서도 대북제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단 기본적으로 제재에서도 정부의 외교 활동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제재 위반이라고 할 명분이 없고 국무부도 정무적 판단은 했지만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다만 연락 사무소에서 북한의 경제적 수익활동이나 핵 미사일 고도화 협력 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미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교류하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이견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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