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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4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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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금리정책, 부동산만 고려할 수 없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중립·자율적으로 결정”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준금리 발언에 대해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부총재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 가격에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외에) 수급 불균형과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부총재는 “이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금통위의 자율적 금리 결정에 대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두고는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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