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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4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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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잘 팔리는 승차공유… “국내 모빌리티 기업은 올킬”

모두의셔틀‧차차, 규제 탓에 공식영업 막혀… 정부‧국회‧지자체 소통 플랫폼 필요 지적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스타트업 하고 앉아있네–여섯 창업가들의 마음의 소리’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 사진=차여경 기자

승차공유 규제 논란이 한창 이슈가 될 때 비즈니스 성장과 가치 증대에 집중해도 모자를 시기에 큰 가격을 받았다. 우스갯소리로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모빌리티는 ‘올킬’ 당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승차공유 스타트업은 시민들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타트업과 일선 공무원, 국회의원, 중앙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주주최한 스타트업 하고 앉아있네여섯 창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정책간담회에서 장지환 모두의셔틀 대표는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의셔틀은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셔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 판단으로 인해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 투자 보류를 받았다. 장 대표는 법 규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고 사회적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했지만 규제 때문에 잘 되지 않았다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지속적인 대화자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행동을 취해도 유독 (승차공유 토론회가) 진행이 안된다고 말했다.

 

승차공유는 현행법상 국내에선 불법으로 취급된다. 여객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등의 유상 운송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카풀서비스 풀러스는 서울시 제재를 받고 경찰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비슷한 서비스인 럭시 또한 현대차에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심야버스 서비스 콜버스는 전세버스 중개로 사업 변경을 준비 중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승차공유 서비스 해커톤을 준비했지만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4차위는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 완화를 위해 택시업계와 여러차례 접촉했지만,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발하며 어떤 논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해외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된다. 네이버와 현대차도 국내에서 투자를 하려다가 해외로 눈을 돌렸다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시도하고 실패했다스타트업들이 법규를 어기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가실제 제도를 만들고 대화 창구 만들어 달라. 국내에서도 교통서비스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대표 또한 승차공유 서비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차 또한 국토교통부의 영업 중단 조치를 받은 상태다. 올해 8월 중 벤처캐피탈 30억원 투자가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 중단됐다. 하지만 차차는 지원금을 포기하고 지난 5일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김 대표는 현행법에서 국내 승차공유 스타트업을 막고 시장을 개방하면 우버와 같은 해외자본이 들어와 국부유출이 될 수 있다승차공유 서비스는 오히려 28만명 택시 드라이버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다. 지금 법인택시는 힘들게 일하고 있다. 차차는 법에 위반되지 않은 서비스라 당장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 대표 외에도 김명진 올비 대표, 조한구 와이키키 소프트 대표, 황병선 빅뱅엔젤스 대표, 윤정현 포더비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승차공유 외에도 의료기기 규제와 가상현실(VR) 등 신사업 규제가 거론됐다. 신생아 호흡온도 감지 기기 올비는 보건당국의 의료기기 규제 탓에 미국 아마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도 국내에서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고용절벽을 넘어 고용재난인 상황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창업에 호의적이지 않다국회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창업 현장과 소통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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