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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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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망 중립성 폐지하면 혁신 스타트업도 사라진다”

불공정경쟁 유발 VS 시대에 따라 변해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의 망 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에르네스토 팔콘 미국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미국에서 구글, 페이스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터넷 개방성이 있다. 망중립성이 사라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5세대(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앞두고 망 중립성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미국이 망 중립성을 폐지하면서 국내 통신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가운데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의 망 중립성 어디로 가고있는가세미나에서 에르네스토 팔콘 미국 변호사는 기조발제를 맡아 망중립성이 사라지면 더 많은 돈을 내는 기업이 더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며 스타트업의 혁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

 

망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내용, 유형, 제공자 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터넷 망을 공공재 성격으로 보고 투명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 원칙인 셈이다. 팔콘 변호사는 망 중립성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처음 한국을 찾은 팔콘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구글, 페이스북 등 맨땅에서 출발해서 성공한 스타트업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의 개방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중립성이 사라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바다 건너에서 살고 있는 내가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 때문이다. 인터넷의 긍정적인 가치를 보여준 좋은 예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6월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망 중립성 폐지를 주장해왔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의결했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611(현지시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번 결정으로 버라이즌 등 미국 통신사업자는 유튜브 서비스로 많은 데이터를 소모하는 구글 등에 추가로 망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속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망중립성 폐지는 현재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다. 망 중립성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도 벌어졌다. 1000개 이상의 소기업들이 망 중립성 철회를 반대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국민 85%가 이번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우려를 드러냈다. 최 대표는 망 중립성 완화는 곧 훼손이고 통신사의 망 지배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다통신사의 망 지배력이 강했던 시기를 되돌아보면 통신사가 게이트 키핑을 하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망 공공성으로 더 나아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산업에서도 스타트업이 저렴한 망 비용으로 쉽게 창업하고 혁신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망 중립성을 완화하면 기업의 안정적인 혁신이 불가능해진다대용량 트래픽 발생과 대규모 인터넷 기업의 등장으로 완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을 많이 버는 대규모 이용자가 나타났을 뿐 모든 것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트래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 업계는 팽팽히 맞섰다. 류용 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통신사가 최전방에서 최고의 네트워크 망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 무선 매출은 2004년 이후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며 망 투자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을 완화해 투자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내는 기금 등을 활용해 다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망 중립성 완화로 우려되는 통신사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안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망 중립성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6한국적 망 중립성 정책 필요성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들은 망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해외 기류에 휩쓸려 국내 망 중립성 완화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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