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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4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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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POINT] 은산 분리 완화, '제3인터넷은행' 탄생할까?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 투자 늘어나면 제3인터넷은행 나올 수도

사진=셔터스톡,연합뉴스



[ 카드뉴스 본문 ]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자, 여야도 관련 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은산분리란 산업 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없어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는 규제입니다. 대기업 등 산업 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82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은산분리가 그동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은행들과 달리, 기존 영업기반이 없는 인터넷은행들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인 대기업들은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출자를 더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 때문에 인터넷은행들이 자본금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 증자에 실패한 케이뱅크는 한 때 대출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핀테크의 핵심인 만큼, 인터넷은행이 흔들리면 핀테크 산업도 발전하기 힘듭니다. 문 대통령과 국회가 인터넷은행에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법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을 이끌 IT 기업들은 전보다 더 많은 인터넷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 출자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조짐도 보입니다. 현재 인터파크와 키움증권이 도전장을 냈고, 시중은행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제3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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