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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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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POINT] 의원님, 특활비는 쌈짓돈이 아닌데요

국회의원, 의정활동 뒷전…특활비는 쌈짓돈?

사진=뉴스1, 셔터스톡

 


[카드뉴스 본문]

국회의원들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의원들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반면 국회의원의 본업인 의정, 입법 활동은 뒷전입니다.

의원들은 선거 때 전통시장을 들락거리며 표를 읍소합니다. 가요에 몸을 흔들며 '뽑아주면 국민을 위한 의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선되면 자신과 정당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합니다. 국민들은 뒷전이 됩니다.

국회는 지난 6월에도 방탄국회 공방과 지방선거로 공전했습니다. 이후 원구성도 각 당 이해관계로 합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법안 처리는 없었습니다. 민생 법안은 방치됐고 국민들 어려움은 커졌습니다.

지난 5월 실업률은 4.0%로 5월 기준 1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방치로 건물에서 쫓겨나는 임차 상인들 어려움도 큽니다. 이들은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민생은 어려운데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7월 5일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챙겼습니다.

이는 국회가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활동비를 공개하지 않기에 가능했습니다. 국회 활동비에는 특활비 외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모두 비공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업에 충실하고 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가 큽니다. 이 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해 다양한 계층, 연령대, 성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므로 정책의 질도 올라갑니다.

국회 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도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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