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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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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구성 속도 내는 국회…높아지는 민생법안 처리 기대감

상임위 배분 내주 초 마무리…與, 규제혁신5법 등 민생·경제 드라이브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각 정당들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이들 문제들을 마무리 짓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 동안 열리게 됐다. 때문에 20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지난 4월 이후 약 3개월 이상 공전했던 국회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혁신5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국회 통과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특별법, 난민법과 원전‧탈원전 관련 법안 등 최근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향후 국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내는, 이른바 ‘빈손 국회’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12일 기준 1만276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들 법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심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경제법안을 포함한 이슈 법안들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존재해 짧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통과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여야가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정상 국회’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당 위기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현안을 논의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상임위 배분 내주 초 마무리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의원총회 등을 열고 당내 협의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배분된 민주당몫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이고, 자유한국당이 확보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다. 또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몫 상임위원장은 각각 교육위원회‧정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행안위를 제외한 7개의 상임위 배분은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장은 운영위 홍영표 원내대표, 기재위 윤호중‧정무위 민병두‧과통위 노웅래‧국방위 안규백‧문화체육관광위 안민석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각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의원들이 지원을 한 상태로 오는 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사위 여상규·홍일표 의원, 복지위 이명수·박순자 의원, 예결위 홍문표·이종구 의원 등이 경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교육위원장은 이찬열 의원이, 정보위원장은 이학재‧이혜훈 의원 중 13일 선거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장단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에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여야 합의로 추대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몫과 바른미래당몫 국회부의장은 각각 12일과 13일 경선을 통해 결정된다.

◇ 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도…정치이슈‧산적한 법안 등 ‘함정’

이렇듯 국회 원구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이벤트로 약 3개월 동안 공전했던 만큼 계류됐던 법안들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원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5법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국회 파행과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혁신5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만나 규제혁신5법 입법 추진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이 혁신 성장 전략과 한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 지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국회 전 이에 대한 성과를 낼 것을 약속했다.

규제혁신5법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미세먼지특별법 등에 대한 처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1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은 열린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다짐하기도 해 법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됐을 뿐 민생법안 처리 등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야당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혁신5법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든 국가권력이 시장 경제의 임금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라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며 법안 심사와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부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처럼 ‘패키지 법안 처리’ 등 지도부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고, 자칫 법안 심사가 아닌 정쟁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물리적으로도 이번 임시국회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동안 국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계류된 법안은 약 1만여개다. 국회 관계자는 “이 중에는 ‘실적채우기용’ 법안도 대다수 포함되기는 했지만, 법안 심사에만 매달릴 경우에도 올해 연말까지도 어렵다”면서 “당장 각 정당들의 지도부 선출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국정감사, 예산정국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국회에서도 계류 법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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