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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5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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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당정, 고용 부진 장기화에 민생대책·규제개혁 본격화

EITC 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개인정보법 개정 추진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마포구 일자리 매칭데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용 부진이 길어지면서 민생 대책과 규제개혁 입법 본격화에 나섰다. 정부는 기초연금액 인상 조기 시행 등 저소득층 종합대책을 다음 주 내놓는다. 민주당도 규제개혁 입법에 힘쓰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 경제 부처 장관들은 12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전후에 그쳤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격화된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수출 악영향 가능성도 있다.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다.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지표 부진은 경제 구조적 요인과 연결돼 있다. 단기간 내 개선이 쉽지 않다”며 “또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갈등이 확대하면 중국 경기가 둔화하고 세계 경제가 위축할 수 있다. 내수와 수출 동반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 부진과 통상 갈등 대책으로 우선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입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현안간담회를 마친 후 바로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에게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 노력을 한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협조가 없다면 연목구어다”며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요청한 입법에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EITC는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11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를 대폭 늘리는 게 정책 성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가 EITC 정책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8일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석 조건으로 EITC 확대를 약속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법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중이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힘쓸 계획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600만명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직결된다. 많은 임차 상인들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 보장기간 기존 5년에서 10년 이상 연장,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퇴거보상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관련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최근 입장을 바꿔 입법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부진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업들의 경영 환경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되 재정지출과 복지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나온다”며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수출 부문 대책의 경우 정부가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 추진으로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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