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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9일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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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사정기관 ‘MB 인연’ 향해 칼 뽑았나

‘4대강 사업 유공자 훈장’ 서훈 취소 여론…MB 친인척 기업인, 최근 줄줄이 조사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사정기관의 칼끝이 이명박(MB) 정부를 향하고 있다.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현 정부 내 거의 모든 사정기관이 나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MB와 옷깃만 스친 인연이 있어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올 정도다.

최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치적 사업으로 평가하는 4대강 사업을 대통령의 독단이 부른 참극 수준으로 평가 절하했다. 감사원의 감사 발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당시 ‘수질오염 발생 시 치유가 불가능하다’ 관련부처의 보고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보(洑) 규모, 수심(6m) 등의 결정을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2조원의 예산이 4대강 사업은 5년이 지난 지금, 물고기 집단 폐사는 물론 큰빗이끼벌레 등 유해 생물까지 발견되면서 수질오염에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부역자를 처벌하라’는 지역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 유공자의 서훈을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152명에게 훈장과 포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사정기관의 칼끝은 MB정부의 불법‧비위 행위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에게도 향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MB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기업인들이 사정기관의 집중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며 한국타이어 계열의 아노텐금산·신양관광개발의 매출 전액은 내부거래로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관련업계에서는 그간 지적됐던 한국타이어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고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공정위가 MB의 사돈 기업 효성그룹의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배주주(지분율 62.78%)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2014년 퇴출 위기에 직면하자 계열사를 동원,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주체로 결정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금융회사의 특수목적회사와 2년 간 총수익스왑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의 총수익스왑거래 계약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MB 인연’에 대한 사정기관의 감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대강뿐만 아니라 당시 정권의 졸속사업과 수혜를 입은 기업인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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