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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3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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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에 은행권 “자율성 약화” 우려

3년만에 부활되는 종합검사…“금감원 직원 나오면 은행 마비될 정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한 관련 부서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로 조사관들 30여명을 파견하면 은행 본사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그만큼 조사 강도가 높다. 어떤 자료든 요구하면 신경 써 전달해야한다. 모든 직원들이 금감원 조사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된다.”

금감원이 3년 만에 금융사 종합검사제도를 부활시켰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재진행 방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시장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종합검사를 통한 감독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종합검사에 은행권 “조사 나오면 은행 본사는 마비될 정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합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를 통해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점검해 개선 사항을 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대상으로 경영과 재무현황, 위험관리, 내부통제, 인사, 예산집행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2~3년마다 검사 인력 30여명이 최소 2~3주 정도 검사대상 금융사에 머무르며 조사 사항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종합검사는 금융권에서 ‘현미경식’, ‘백화점식’ 검사로 통했다. 한번 시작하면 샅샅이 훑는 방식의 종합세트 검사였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나오면 직원이 상주하며 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긴장을 안 할 수 없다”며 “은행 본사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조사 강도가 강했다. 결국 처벌할 것을 발견할 때까지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종합검사 부활이) 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가 최우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종합검사 부활시켰다. 윤 원장도 간담회에서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재개한다”고 말한 뒤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가 많았다. 핀테크 등 새로운 분야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기존의 금융사 건전성 위주 감독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 행위 감독·검사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라는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종합검사가 부활하면 과거 관행적으로 하던 것과 달리 ‘유인부합적’ 방식의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모든 금융사가 돌아가면서 검사받는 게 아니다”라며 “감독 중점사항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에 다른 목소리 내기 어려운 환경 조성된다”

다만 은행권에선 금감원 검사에 부담이 크다며 자율경영 침해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에 위상을 되찾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금감원이 지시하는 바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금융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한 금융권 준법부서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도 금감원 조사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종합검사 성격상 비정기적 종합검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는 상시 대비하는 상황에 처한다. 금융사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금융권의 우려 때문에 2015년 금감원은 진웅섭 전 금감원장 시절 종합검사가 관행적으로 진행돼 효과가 떨어지고 금융사에 부담이 크다며 이를 폐지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와 컨설팅 검사를 강조하며 종합검사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자율성 강화 측면에선 종합검사 폐지의 실효성도 있었지만 금감원의 금융감독이 위축 되거나 금융산업 위기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보호가 약화된 부정적인 면이 더 컸다”며 “이번 종합검사도 소비자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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