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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5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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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민생·개혁·평화에 의미 부여“…입법 드라이브 예고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 부여 방침…사법개혁 완수 목표에도 속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자마자 민생·개혁·평화 3개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전념할 때다”며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에 민생, 평화, 개혁 국회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 남북경협특위 신설한 데 이어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남북경협특위 활동을 통해 남북철도 등 국가기간망 구축에 대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한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도 세워둔 상태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 개정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초기에 야당이 개헌특위를 요구했으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개특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생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도 서두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경제·조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대표는 “법사위가 국회 내 갑질을 관두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란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구태와 악습을 반복한다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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