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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4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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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8월 한미훈련 중단 가능성…“신뢰 구축 조치” vs “시기상조”

국방부 8월 을리프리덤가디언 훈련 중지 여부 “한·미 협의 중”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열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육군 55사단 기동대대 공중강습훈련 모습이다.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신뢰구축 차원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나왔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 이전 연합훈련 중단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포괄적 협상을 한다면 워게임(전쟁연습)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논의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북미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한다”고 말했다며 “미합중국 대통령은 조-미 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4일 CNN은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방침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국방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지 여부를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미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 조치에 대해 찬반이 갈렸다. 

 

우선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 차원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북미가 정상회담을 했고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관계 정상화는 말로만 되지 않고 행동이 따라야 한다”며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의미가 있다. 이후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훈련 중단은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중국 입장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긍정적 뉴스다. 동북아시아의 냉전 해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북미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간 중 훈련 중단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심각한 안보 공백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 연합훈련 중단은 이르단 우려도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너무 앞선 것 같다”며 “올해 안에 북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이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가 끝난 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도 된다”고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동맹의 가치관보다 비용의 성격으로 본 것 같다”며 “북한 비핵화가 일정 부분 확인 된 과정에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8월 한미연합훈련이 전략 자산을 빼고 소규모로 이행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에게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떠나는 명분을 줄 수도 있다”며 “정부는 북미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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