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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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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재벌 일감몰아주기 논란 계속되면 조사대상 될 것”

취임 1년 기자간담회…“SI 계열사들도 예외 업종 될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정책추진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해소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재벌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며 “비주력 비상장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각 대기업의 SI(시스템 통합)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예외 업종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법률상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다만 논란이 되는 SI 업종 등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년 간 추진해 온 재벌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차질 없이 추진해왔고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갑을관계를 개선시킨 것을 특히 잘한 일로 꼽았다.

남은 임기 활동과 관련해서는 “2년 차에는 국민께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체감하는, 내 삶이 나아지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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