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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4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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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과실’ 판단 가능성 열렸다

증선위, 2015년 회계 검토 통해 고의적 분식회계 아니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 있어…지배구조 개편 카드로는 폐기할 듯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논란이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해당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하면서 분식회계나 무혐의가 아닌 제3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증선위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변경한 지난 2015년 뿐 아니라 그 이전 기간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봐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전 고의로 영업이익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알 수 있다는 취지다.

증선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번 분식회계 논란의 결론을 더욱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것 외 제3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정에 정통한 재계 인사는 “증선위의 결정은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였는데, 삼성이 이를 무시해 세금을 덜 냈다는 식으로 결론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금감원과 삼성의 주장을 절충하는 형태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쉽게 말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혐의가 분식회계가 아니라 과실인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주장해 온 금감원보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좀 더 반가운 시나리오로 해석될 수도 있다. 처벌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논란이 어떤 식으로 결론난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선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들, 이미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방안은 이제 더 이상 못쓰는 카드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증선위는 오는 20일 대심제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쟁점별 논의를 이어가고, 다음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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