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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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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6·13지방선거] 민주당 압승…당정, 국회·정책 주도권 잡아

광역·기초단체장·재보선 대승리…평화정책·민생개혁 힘 받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며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결과로 압승하며 국회 및 정책 주도권을 잡았다. 당정이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정책과 민생개혁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오전 8시 기준 개표결과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박원순), 인천(박남춘), 경기(이재명) 등 수도권 3곳에서 모두 이겼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수 인사가 주로 승리했던 부산(오거돈), 울산(송철호), 경남(김경수)에서도 모두 이겼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권영진)와 경북(이철우) 두 곳에서만 승리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광역단체 12곳을 휩쓸었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9대 8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대거 승리했다. 총 226곳 가운데 민주당이 151곳에서 승리했다.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이다. 이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방권력까지 장악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도 대거 승리했다. 재보선 12곳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 모두에서 승리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북 김천 한 곳에서만 이겼다.

이에 따라 민주당 국회 의석수는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었다. 한국당(113석)과 차이도 17석으로 늘었다. 이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국회 및 국정 주도권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 수월해졌다.

그러나 국회의 경우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다. 이에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다만 협조를 구할 대상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130석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의석수까지 합치면 국회 과반인 151석이다.

민주당과 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정책과 민생개혁안이 한층 더 탄력 받을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밤 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 “이번 선거는 평화와 경제, 민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그 뜻을 깊이 잘 새기면서 더욱 겸손하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으로서 충실히 과제를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기존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여론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지방선거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여당은 머리 수가 아닌 북미고위급회담에 따른 비핵화 진행 과정에 맞춰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한다. 이를 통해 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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