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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4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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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금리 산출내역 공시 강화 주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은행권에 개선을 요구했다.

윤 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리산정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시중은행의 금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 인하 요인 발생에도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에선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서도 “금리상승기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 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며 “은행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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