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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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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전담기구‧기금 조성 필요”

인적‧물적부족한 협동조합, 전국 7만개 머물러…“정부‧중기중앙회‧협동조합 연계 생태계 중요” 지적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토론회. / 사진=차여경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영리 집단으로서 집단성이나 신뢰성이 낮았을뿐더러 운영자금 또한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토론회에서 빠른 스마트화, IT화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존의 위기를 겪는다. 혼자서 살아남기 힘들다“(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통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이익과 공동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집합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942, 조합원 기업수는 72208개다. 지난 2008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판매사업인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협동조합은 급격히 위축됐다. 2015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3년 연속 7만개에 머물고 있다.

 

김 원장은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시작한 해외와 달리 비영리 사업자 조합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조합원 인력 부족과 교육, 공동사업 미진 등도 한 몫한다. 조합 사무국 평균 직원 수는 3.7명이다. 자금도 부족해 공동사업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등이 적다. 농협 등 비슷한 금융업 협동조합과는 자본금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조합 구성이 부실하다또 조합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구성원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휴면 상태를 방치해 임원 장기간 연임으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영리 사업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 독일, 캐나다 등은 기업형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다. 일본 정부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통해 사업조합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 원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과 금융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내 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할 협업지원국을 신설하고 일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협동조합 건강도 평가 시스템 도입,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동조합의) 금융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발전기금, 진흥기금 또한 새롭게 생겨야 한다협동조합 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정을 통해 금융 부분을 보완시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나 국회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협동조합 업무를 전담할 정부 전담부서 설치,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주장하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것이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부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나서는 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제언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만드는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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