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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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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례적 폭로에 감사까지…내우외환 빠진 검찰

문무일 총장 리더십 시험대 올라…검찰인사 방향 주목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개입 논란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친 이 상황을 문무일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된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그 구체적 예시 중 하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언을 소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질책을 한 것을 들었다. 문 총장이 추궁꺼리도 없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곧 채용비리 수사에 개입을 한 것이란 주장이다. 문 총장은 관련 지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견을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례적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선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이 수사에 어느 정도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찌보면 그동안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후배 검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또 한 가지는 왜 하필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했느냐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 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총장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의견이 달랐거나 불만이 있었다 해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공표한 것은 특이하다는 해석이다.

 

세 번째는 정작 질책을 받았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과 안미현 검사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영주 지검장은 오히려 외압이 아니었고 정당한  질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안미현 검사가 나서 아니라고 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는 특이한 경우​라고 분석했다.

 

사태가 커지자 법무부 장관도 진화에 나섰다. 박상기 장관은 ​수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미현 검사 폭로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 자체로 문 총장은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한 법조인은 ​수사 지휘와 관련해 변호사까지 대동해 기자회견을 해서 총장을 비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문 총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 감사원이 사상 첫 대검찰청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인사 및 회계에 대핸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부터 본격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때 올 여름에 있을 검찰 인사가 더욱 주목된다고 말한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있을 검사장 급 인사가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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