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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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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기관, 잇따라 남북경협 구상안 마련 나서

통일부·산업부·동서발전 등 경협 작업 준비…북미회담정상 전까진 신중한 모습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서명식에서 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 기관들이 잇따라 남북경협 사업 구상안 마련에 나섰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동서발전, 코트라 등도 경협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이전까진 대외 공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현재 몇몇 정부 기관들은 남북경협 사업 자체 구상안을 내놨다. 대부분 북한의 인프라 조성에 관한 내용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법에 북한 광물개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한국광업공단법에 북한 광물개방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 광물 자원 개발 협력은 우선 함경남도 단천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단천 지역의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남북은 200710·4선언을 통해 단천지구광산 사업계획을 2008년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 곳에 23개 광산을 개발한 뒤 대단위 특구개발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2016년말 기준으로 약 3200조원에 달한다. 금 매장량은 2000톤으로 932922억원 규모다. 은과 동은 각각 5000, 290만톤이 매장돼있다.

 

최근 한국동서발전도 북한에 풍력·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 대북진출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했다.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2016년 기준 766로 남한 14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이 실제 생산한 전력량은 239㎾h로 남한 23분의 1 수준이다.

 

남북경협을 본격화하고 북한 주민 민생을 위해서 북한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동서발전은 북한주민 민생해결용 신재생에너지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 동서발전은 23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북한 주민 75000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중기계획으로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군이나 비무장지대에 평화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발전소는 북한의 산업시설 전력 공급용으로 구상됐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급 복합화력발전 방식이다

 

동서발전은 평화발전소를 지으면 평양 인구(260만명)의 두 배가 쓸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서발전은 장기 계획으로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구상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북한의 산업경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코트라도 지난 8일 본사에서 대북 전문가들과 개성공단 기업 지원 준비 작업을 논의했다. 다만 코트라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여러 정부 기관의 남북경협 사업은 통일부가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한 통일부 신경제지도TF(태스크포스)는 각 부처와 정부기관의 남북경협 구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여러 정부 기관들이 기존 해왔던 대북 관련 경협 사업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다만 아직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 회담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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