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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0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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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국민적’ 개헌 동력은 살아있다

국민 위한 개헌,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

‘6월 개헌’이 국회의원들 정쟁으로 무산됐다. 지금의 헌법은 30년이 지나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 기본권 개념이 강화돼야 하고 국민 뜻이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개헌을 멈출 수 없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개헌 열망과 기대를 저버렸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야당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주장 등 정쟁으로​ 결국 국민투표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았다.


개헌이 이대로 멈춰선 안된다. 지금의 헌법과 선거 제도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300명의 전체 의석 가운데 47명의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한다. 253명의 지역구 의원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뽑는다. 이에 1등 후보로 가지 않은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된다. 수많은 사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정치적 결정인 투표 의사를 왜곡한 것이다. 이에 국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과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 거대 정당들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역주의도 고착화됐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33.5%에 불과했지만 총 의석수는 122석(40.7%)을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도 25.5%의 득표율로 123석(41%)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득표율 26.7%였지만 의석수는 38석(12.7%)에 불과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적었다.
 

이에 새 헌법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람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핵심은 우리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더 나은 정치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권자들이 투표한대로 전체 국회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이를 도입하면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해 다양한 계층, 연령대, 성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므로 정책의 질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30여년 전에 만들어져 사회 변화와 국민들 삶의 변화도 담아내지 못한다. 30년 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이 미미했다. 지금은 비정규직이 1000만명에 달한다. 그만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졌다. 1987년 이후 부동산 투기와 폭등에 따른 불평등 문제도 커졌다. 누군가는 부동산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돈을 손에 쥐었다. 반면 누군가는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이 집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년전인 1980년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어서 정보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 장애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개념도 약했다. 지금처럼 미세먼지도 많지 않았다. 환경권은 지금 매우 중요한 가치다. 30년 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인식도 높아졌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기관이다. 이들은 1억3000만원이 넘는 연봉과 각종 특권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본업인 국민 뜻을 반영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 혁명’을 통해 민심을 저버린 전 대통령 대신 새 대통령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은 올해 6월 개헌을 약속했다. 새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겼다.

국회는 제대로 된 ‘국민 개헌’을 시작해야한다. 진정한 국민 개헌이 되기 위해 개헌 절차도 개선해야한다. 국민 개헌발의권,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개헌 절차에서 국회 의결 기준을 낮추고 개헌안 조문별 국민투표도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잊어선 안된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자신들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을 말이다. 국민적 개헌 열망과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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