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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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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SR 시범운영, 7월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

정부, 올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업권별·금융사별 대출목표 이횅상황 점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묶기로 하고 금융업권별 대출 규모 목표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16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갖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 유도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밝혔다. 여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SR)2금융권 확대와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 상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차주들의 가계 안정화를 위해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3년만에 한자릿수인 8.1%로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하는 등 증가세는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정책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업권별 대출 목표 수립하고 빠르게 증가하면 집중 관리

 

먼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방안으로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 금융회사별 대출관리 목표를 수립해 목표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업권별 간담회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정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우량자산을 담보로 한 신뢰성 높은 투자 상품이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이용하면 장기자금을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 가계에도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적격대출 상품이 커버드본드에 비해 금리가 더 낮아 은행들은 커버드본드를 적극적으로 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적격대출 공급을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1조원 축소하고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생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위험 가중치도 조정해 커버드본드 발행이 늘어도 BIS가 떨어지는 폭은 축소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작된 총부채상환비율(DSR) 시범운영을 오는 7월부터 2금융권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대출 가이드라인을 하는 금융업종도 늘린다.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상호금융, 10월부터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에도 적용한다. 오는 2020년부터는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도 시작한다.

 

금리상승기, 월 상환액 일정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비해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 목표를 상향해 제시하기도 했다. 은행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 보험 30%에서 40%로 높아졌다.

 

변동금리의 경우에도 월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 출시로 가계 대출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추기로 했다. 대출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상환액이 한꺼번에 늘지 않는 대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정산하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금리인상으로 이자상환액이 늘면 원금상환액은 줄고 금리인하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원금 상환액은 높아지는 구조다. 월상환액은 상환 능력에 따라 5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은행권 공동으로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개선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을 이동하는 것이 쉬워지도록 해서 은행 금리인하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지원도 병행한다. 연말부터는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 대상의 금융권 공동 세일즈&리스백(SLB, Sales & Lease Back))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SLB는 주택을 매각한 후에도 임대형식으로 거주하고 5년후에는 매각가에 재매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채무자 부도 발생시 채무자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출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한 후 연말 민간은행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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