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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7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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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환율주권 우리에게 있다”

16일 경제장관회의서 ‘주권’ 강조…“외환시장개입내역 공개되면 대외신인도 상승”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도 우리 정부의 환율 주권을 지키는 원칙하에 우리가 내릴 것”이라면서 “외국의 요구가 아닌 우리의 필요와 검토에 따라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환율보고서, 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여부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주권’이라는 말을 5차례 반복하며 외환시장개입 내역 공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를 보였다. 현재 정부는 국제통과기금(IMF)과 미국 등의 권고로 외환시장개입 내역 공개 방안을 IMF측과 논의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대해 “우리 뜻대로 한국이 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다. 우리는 환율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기에 그렇게 결론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압박한 환시장 개입 공개와 관련해 “IMF와 수년에 걸쳐 협의해 온 문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쌍무적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외신인도나 환율보고서 등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GM 노사 분쟁에 대해선 “정부가 실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협력사 문제도 있고 불확실성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원칙에 의거해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GM 협력업체의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타협점에 합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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