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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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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신설…주거복지 로드맵 힘 받나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행정예고…산하에 공공주택추진단 둘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장급인 주거복지정책관 신설로 주거복지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토지실 소속으로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개발 및 안정적 추진을 목표로 한다. 하위에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와 민간임대정책과가 배속된다. 인력은 28명이 증원된다. 기존 주택정책관 소속 주거복지기획과는 폐지된다.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업무를 관장한 ‘공공주택추진단’과 주거복지정책관 산하 기관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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