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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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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자율차 등 5대 신산업분야 R&D 지원 50%로 확대

산업부, 산업기술R&D 혁신안 발표…외부기술 도입시 기업 현금부담 비율도 완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5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현금부담 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사진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5대 신(新)산업 선도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특별전담팀(TF) 킥오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사진=뉴스1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이 50%로 늘어난다.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의 현금부담 비율도 줄어든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자율주행차, IoT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산업기술 연구개발 투자 지원 비중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올해 5개 신산업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30%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분야의 세부적 전략제품과 서비스 발굴 후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포괄하는 종합 투자계획도 만들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들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산업 원천 기술, 업종 특화 핵심기술 등을 개발해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필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신속히 창출되도록 융합, 플랫폼 실증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또 '바이 R&D'(Buy R&D) 제도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앞으로 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할 경우 현금 부담 비율을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한다. 현재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은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철저한 결과 검증과 산업 목표 중심의 성과 관리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연구개발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평가 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자문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산업부는 연구개발 지속 수행 기업 중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참여 배제를 검토한다. 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도록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일정 연구비 이상을 특허전략 수립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표준화 연계 연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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