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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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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가능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 사진=복지부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보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 실시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해 정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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