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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2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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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청년일자리 발표 임박…붕어빵 대책 안 되려면

"정부, 청년들에게 필요한 방안 모색 후 개선해야 한다"…대학 교육방식 변화도 시급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15일 특단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청년 고용 상황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아 실속 없는 붕어빵 정책이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에 발표될 정책 만큼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지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엔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보조금 또는 세제혜택 등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해외기업, 신서비스업 분야 등 전방위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대책들이 취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은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학 졸업자 이아무개씨(24)는 “기업들이 재학생 채용을 선호한다고 들어서 졸업을 앞두고 졸업유예를 하게 됐다”며 “학교 또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공모전, 인턴, 대학일자리센터 등의 제도 또한 재학생들에게 한정돼 운영되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지원받기 힘들다”면서 “저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박아무개씨(23)는 “최근 은행 등에서 이뤄진 채용비리는 취업준비생들을 좌절시키고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채용비리 근절 개선도 필요한 것 같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성차별인데, 면접에서 여성에게만 결혼 계획을 물어보는 등 문화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 김아무개씨(26)는 “청년정책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좋은 편은 아니다”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정부 또는 학교 지원을 받으면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홍보가 부족해 이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 김아무개씨(22)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대학생들은 많지 않다”며 “정부에서 청년들이 정책 활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와 홍보에 더 주력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박아무개씨(23)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정책들이 정부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청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적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학 교육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학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은 2003년부터 약 15년 동안 논의돼 왔는데, 한시적으로 취업률 수치만 올리려고 하다 보니 청년실업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지원했던 방식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 성찰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판단을 세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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