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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1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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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건 왜] 같은 형량인데 집행유예 판단은 왜 다른가요?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 판단해 차별적으로 적용 가능

사진=셔터스톡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을 보면서 이제 일반 독자분들도 법률용어나 재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재판을 보며 집행유예 기준과 관련해 의문점이 생겼다는 독자들이 계셔서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징역 3년 이하라고 무조건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보면 징역 3년 이하이면 마치 무조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것이라고 오해 할만 하지만, 징역 3년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일 뿐이죠.

일단 이 점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부회장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집행유예를 받았을까요?

형법 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혐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판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신동빈 부회장보다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집행유예를 마치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됩니다.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형 집행을 유예해준 것으로, 해당 기간동안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집행을 유예했던 실형 기간에 새로운 형 기간이 더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예 기간동안 매사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같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판결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 뒷말이 많지만 법조인들에겐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판결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안마다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판결이 한결같을 순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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