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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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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보유세 부담 '껑충'

지난해 376만원 낸 제주도 나대지는 469만원…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7560만→8139만원

자산가들의 올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유세 부과 기준인 표준지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때문이다. 누진구조에 따라 보유세 인상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사저널e가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게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169.3㎡의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은 6.1%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04년 이래 전국에서 가장 비싼 부지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해당 부지 소유자가 청구받을 보유세 인상률은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을 웃돈다. 해당 부지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 인상률은 7.66%로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보다 1.5%p(포인트) 높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늘어난 결과다. 해당 부지의 재산세 부담액은 올해 6564만원으로 전년(6175만원) 대비 올랐다.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 1575만원으로 전년(1385만원) 대비 증가했다. 이에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7560만원에서 8139만원으로 커지게 됐다.

원 팀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높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며 “세법상 땅값이 6%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6%보다 더 오르는 구조다. 땅값이 오르면 누진구조에 있는 세금이 덩달아 더 오르는 셈”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8만7182.8㎡)의 보유세 인상률은 4.78%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4.76%) 대비 높은 수치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률이 땅값 상승률을 뛰어 넘었다.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부지의 보유세 인상률은 19.5%다. 땅값 상승률인 19.4% 대비 높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한 제주도도 보유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다.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의 나대지 502㎡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469만원이다. 이는 전년(376만원) 대비 24.71% 오른 수치다. 해당 부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인 15.53%보다 높은 인상률이다. 나대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공시지가가 5억원이 넘어가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건물이 들어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과세기준 80억원) 대비 세부담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는 공시지가에 연동됐다. 시가 현실화를 하지 않더라도 세 부담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보유세 변동률. / 자료=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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