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10월 23일 [Tue]

KOSPI

2,106.1

2.57% ↓

KOSDAQ

719

3.38% ↓

KOSPI200

272.54

2.46% ↓

SEARCH

시사저널

금융

업계부터 정치인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섣불렀다”

"가상화폐 산업으로 안 보는 설익은 시각"…여야 막론하고 "부적절한 과잉 대응" 한 목소리

 

이미지 = 조현경 디자이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거래소, 투자자부터 정치인까지 한 목소리로 법무부를 비판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가상화페 거래를 산업으로 보지 않는 설익은 시각이라는 것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거래소 폐쇄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 대책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단정했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가상화폐는 국가 내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거래소를 막는다는 대책은 4차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와 같다. 이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방법이 퍼져나가고 있다. 해외 거래를 막기 위해 이젠 인터넷 회선을 폐쇄할 것인가?”라고도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가상화폐 거래소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가 확정된게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규제나 폐쇄로 정부가 맞선다면 성공하지 못한다. 부작용이 있다면 정부가 단속 혹은 그 부분만 규제하면 된다야동 무섭다고 인터넷 휴대폰 폐쇄하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도 법무부를 비난했다. 박영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썼다.

 

박영선 의원은 거래소 폐쇄를 반대하는 이유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거다3가지를 들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가 거품만 키웠는데 또 다시 논란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날 신한은행이 기존 가상계좌 입금을 막기로 하는 등 은행이 거래소를 압박하는 것도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데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페쇄 등 더 강경한 규제도 거래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나무에 벌레가 생겼다고 뿌리를 뽑으려는 정부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거래소 대표는 당황스럽다해외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정부 접근에 따라 다르다. 산업으로 보느냐, 아니냐인데 우리 정부는 가상화페 시장을 말 그대로 도박판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화시키려면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무부를 주관부서로 정해 골치아픈 거래소는 없애버리자는 식이라며 차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금융위원회가 산업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왜 거품이 발생할 수 없었는지 근거부터 추적해 산업을 고사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시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역시도 정부가 키웠다는 것이다.

 

국내 가상화폐는 채굴이 발달이 안된 상태에서 가상화폐를 개발해 상장하는 ICO는 법으로 막혀 있고 해외 거래도 외환관리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니 거품이 불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시각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국내 거래소가 폐쇄되면 거래가 더욱 음성화될 수 있고 정부는 더더욱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