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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0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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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靑 최저임금 TF, 관계부처와 준수실태·지원방안 점검

“고용불안 노동현장 찾아가 해결방안 모색할 것”…고용불안 겪는 청소노동자 등 면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지난 11일 오후 고려대 서울캠퍼스 자연계클러스터 하나스퀘어에서 고려대 미화노조와 면담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는 12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준수 실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차관보 또는 실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저임금 TF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재로 내부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TF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으로 꾸려졌다.


최저임금 TF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압구정 구 현대아파트 경비원들 면담도 검토했지만 해당 사안은 무산됐다. 아파트 경비원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이 아닌 부당해고 여부를 가려야 하는 사안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경비원 건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최저임금 TF가 만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TF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불안이 높아진 노동 현장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장하성 정책실장은 전날인 11일 고려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로 대체될 상황에 놓인 청소노동자들을 만났다. 장 실장은 학교 측에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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