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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1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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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서 무죄…法 “공익목적 있다”

朴 “사법부 판단 감사…무죄 확신하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로비스트 관련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박씨가 대통령 유력 후보와의 친분으로 로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에 비춰 명예훼손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정적인 표현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은 20분가량 진행됐다.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큰 표정 변화 없이 바른 자세로 서서 재판장의 말을 경청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당시 언론인과 당 중진, 장관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무죄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과 박지만씨,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씨와 정씨는 박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박씨와 정씨에 대한 혐의 부분은 철회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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