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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1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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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수첩] 생산적 금융, 구호보다 제도로

금융당국 독려에 압박감 느끼는 은행들…위험부담 감안해 충당금 면제 등 유인책 고민해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늘려 순이자마진에 의존하지 말고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으로 자금을 더 보내라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도 풀이된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의 기본중에도 기본에 속하는 역할이다. 자금을 모아 산업에 공급하고 기업들은 산업자금을 투자해 기술혁신과 시장개척에 나서면서 금융이 산업의 혈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 중소기업 대출 담당자들은 겁을 잔뜩 먹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야 금융당국을 만족시킬까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독려에 주식회사인 은행은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관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정부 입김이 센 곳이지만 분명 민간기업이고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실적이 나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은행이다. 일정 정도 책임을 유예해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가계대출이나 대기업 대출에 비해 위험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국내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몇몇 대기업 중심의 국내 경제구조는 중소기업이 시장을 다변화하기 어려운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B2B산업 속 중소기업은 시장이 대기업 몇군데로 한정되니 한군데서만 거래를 끊어도 독자 생존하기 어렵다. 거래선을 만들기도 전에 인고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중소기업도 많다.

 

중소기업 대출은 필요하다. 중소기업 육성은 대기업 중심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국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미래 경제에도 희망이 생긴다.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코스닥 활성화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기업이 무너지면 위험부담과 부실은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실적에도 타격이다.

 

정부 생산적 금융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부실을 떠안고도 산업자본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유인책을 줘야 한다.

 

가령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로 충당금을 면제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부실이 날 경우 손실로 처리하게만 해줘도 자금 투입 없이 은행의 실적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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