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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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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바꾼 뉴스테이, 흥행 이어갈까

공공성 강화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임대료 제한 등

1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역 롯데캐슬 뉴스테이 플러스' 견본주택에 내방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롯데건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새 단장을 했다. 명칭변경과 함께 입주요건 제한 등 공공성이 강화됐다. 파주 운정‧세종 행정복합도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바뀐 뉴스테이가 수요자들을 맞이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대표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뉴스테이 개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공공성이 강화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청약결과 미달된 물량에 한해 유주택자가 입주기회를 갖는다. 또한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39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고령층 등이 특별공급 대상이다.

논란이 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입주자 부담을 낮추는 일환이다.​ 뉴스테이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적지원 요건도 실수요자를 위해 개편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소형 주택(전용면적 45㎡ 이하, 45~85㎡) 공급과 임대료 인하시 공급면적에 따라 2~2.8%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이 건설자금에 지원된다. 전용 85㎡ 초과 물량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 시범사업 공모…흥행 이어갈까

올해 청약을 진행한 뉴스테이 청약경쟁률 / 자료= 금융결제원

뉴스테이는 그동안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 들어 전국 8곳(문래, 시흥, 동탄, 대구, 군산 등)에서 청약이 진행됐다. 서울 영등포구에 공급된 ‘H하우스 대림’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2대 1을 넘었다. 5월 청약을 진행한 광주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 뉴스테이는 평균 경쟁률 19.2대 1을 기록했다.

뉴스테이에 이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흥행 지속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대기 중이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시범사업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 차례로 서울 신촌, 부산 연산, 고양 삼송 등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공급이 계획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뉴스테이는 임대료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엇갈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임대료가 뉴스테이 대비 저렴한 만큼 서민층에 어필할 수 있다”면서도 “주택은 입지여건이 중요하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입지조건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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