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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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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경찰개혁위 ‘권고’

경찰청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소법 개정안 발의 계획…검찰 반발 등 논란일 듯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경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자는 것이다.

7일 개혁위는 서울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밝혔다. 개혁위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개혁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 원칙이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며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 검·경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부의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있다.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혁위는 경찰이 수사를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하도록 하고 이에 경찰이 협력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하도록 했다.

또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의 문구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위는 개헌 전에도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찰 소속의 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피고인이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권고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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