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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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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18 예산] 중기부 살림밑천, 혁신창업지원에 ‘중점’

내년 예산 82조5893억원 편성… 해외진출사업·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은 감액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핵심 부처로 주목받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내년도 예산 88561억원이 책정됐다. 당초 확정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중기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6일 중기부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부 내년 예산 88561억원 편성됐다. 이는 지난 8월 국무회때 확정된 예산안 85793억원보다 2768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일반예산은 22694억원, 기금은 65867원이다.

 

올해 중기부 본예산은 85367억원이었다. 앞서 정부안에서 책정된 예산 85793억원도 중기부 본예산 대비 426억원 늘어난 규모였다.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기부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안보다 2000억원 넘게 예산이 증액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창업벤처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내년 창업벤처에는 예산 6373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4371억원보다 2002억원 늘어났다. 그중 창업 예산은 4327억원, 벤처기업 예산은 2045억원이다. 특히 내년도 벤처기업 육성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346억원보다 1700억원 넘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사업화 지원(1535억원), 창업선도대학(895억원), 중소기업 재기지원(197억원), 창업인프라지원(490억원), 벤처기업경쟁력강화(27억원), 벤처캐피탈선진화(10억원)에 각각 내년도 예산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모태펀드에도 2000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예산이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모태펀드란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원으로 조성된 펀드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지난해 총지출 5077억원에서 올해 5192억원으로 확충됐다. 115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소상공인지원은 소공인특화지원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전통시장 유통물류 개선 등에 예산이 배치됐다. 내년도 소상공인진흥기금은 45145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예산은 감액됐다. 내년도 일반예산 중 수출 부분 예산은 186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5억원가량 줄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사업은 지난 5년간 비용대비 효과가 저조했다. 2011~2016년 동안 1623000억원이 예산지원됐지만 해외매출은 47억원에 그쳤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와 투융자복합금융 예산 또한 정부안보다 600억원, 100억원씩 감액됐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 88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 17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부처로 주목받으며 지난 6월 승격했다. 혁신창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 중기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은 상태다.

 

이에 정부가 정책 운영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예산을 늘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액되면서 내년도 정책 지원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삼성 코엑스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식에서 중기부는 벤처, 창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차별화된 벤처정책을 만들겠다. 앞으로 벤처·창업정책 패러다임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표=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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